"예산과 공급 목표 안 맞아"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금융·세제 당국에 내준 채 심부름만 대신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이날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청와대냐 금융위원회냐"고 물었다. 홍 장관이 "국토부가 총괄하고 금융·세제 당국과 협의한다"고 답하자, 유 위원장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컨트롤타워가 세제 당국이나 금융 당국 같다"고 꼬집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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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국토부가 정책을 총괄한다기보다 타 부처의 심부름만 대신하는 것 같다"며 "얼마를 공급하니까 대출 여력을 어느 정도 줘야 하고, 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왜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20년, 30년 모기지(장기주택담보대출)를 하는 게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인데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장관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가 예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상태와 전혀 연동되지 않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를 한도 없이 공급하고 5년간 수도권에 공적임대 9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유 위원장은 "LH 부채가 200조원이 넘고 임대주택 하나 만들 때마다 공사비 상승으로 1억5000만원까지 손해를 본다는데, LH가 감당할 물량과 예산이 연동돼 있느냐"고 추궁했다.
국토부 측이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예산으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합쳐 약 33조원을 편성했다고 답했지만, 정작 33조원으로 몇가구를 지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예산과 목표 주택 수가 다 안 맞는다"며 "119만가구, 150만가구 같은 숫자만 계속 얘기하는데 실거주 의무 정책으로 서울 시내에서 사라지는 전월세 물량이 공공임대 공급량보다 훨씬 빠르고 클 텐데 이에 대한 통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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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조직 분리 발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 위원장은 "수익을 내는 개발 기능과 비용이 들어가는 임대 주거복지 기능을 나눈다면 자산, 부채, 인력을 어떻게 나눌지 마무리 짓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표부터 했다"며 "직원들은 불안해하고 사업을 준비하는 민간도 혼란스러운 만큼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느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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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합동 협의 회의를 통해 지속해서 의견을 제기하겠다"고 답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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