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주택 공급 법안 시급”
野 “국회법 개정안 수용 못 해”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민생 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20일 개최를 역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일 국민의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니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110여 건의 법안 가운데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 용지를 복합개발에 활용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등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며 본회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될 일”이라며 “쟁점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100건이 넘는 민생 법안까지 묶어두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 요구에 선을 그으며 20일 본회의 개최를 역제안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충분히 협조해 통과시킬 입장이지만 정치적 이슈가 얽힌 법안들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공급 관련 법안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계류 중인 상태로 야당 때문에 본회의에 올리지 못했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회법 개정안 등 정치적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일정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관련 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18일로 예정된 송파 투표함 재검증 일정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출범한 이후 협의해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라는 큰 틀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본회의 개최 일정과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 등 정국 쟁점을 둘러싸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13일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기도 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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