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충북도의회가 전반기 도의장으로 3선의 이상식 의원을 선출하며 본격적인 출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의장 선출을 기점으로 도의회는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주민 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광역의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지역의 법과 살림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광역의회의 핵심 역할과 기능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입법 기능)과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재정 기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통제·감시 기능), 주민 의사 대변(민의 수렴 기능)이다.
13대 도의회는 도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됐는데 이는 도정 운영에 안정감을 더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의회 본연의 가치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13대 충북도의회가 가장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명제는 정치적 환경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의회는 오직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라는 제도의 본질과 핵심은 결국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 정치에 반영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대의민주주의 기구인 도의회가 민의를 소홀히 하거나 정당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여대야소라는 구조적 특징이 도민의 뜻을 가로막는 장벽이 돼서는 결코 안 되며 오히려 도민을 위한 책임 정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는 것은 도의회가 같은 당 소속 도지사의 정책을 무조건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는 상황이다.
단체장과 다수당이 같다는 이유로 집행부의 독주나 선심성 행정을 묵인한다면 이는 도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는 협력해야 하지만 예산 낭비나 독단적인 행정이 포착될 때는 단호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집행부를 향한 날카로운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만이 도민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민생, 경제, 지역소멸 등 도민들의 가려운 곳이 많아질수록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도의회가 절실하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겉치레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례와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
새로 선출된 이상식 의장단을 중심으로 의원 모두가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를 기대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주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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