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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월이면 사라질 합수본…'年 2만명 마약사범' 수사 어쩌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립이 불투명해졌다. 마약류 사범이 3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하며 범죄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검경 협업의 핵심 축이 근거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동규 기자 (kyu0705@fnnews.com) 기자 입력 2026.08.16 00:00 0

10월이면 사라질 합수본…'年 2만명 마약사범' 수사 어쩌나

개정 형소법 시행 땐 근거 미약

검경 협업 핵심 축 사실상 해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립이 불투명해졌다. 마약류 사범이 3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하며 범죄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검경 협업의 핵심 축이 근거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개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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