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도입, 세계가 먼저 겪은 질문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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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 33개국 임신중지약 합법
WHO도 약물 주요 방법으로 권고
승인 국가 대부분 ‘원격 처방’ 가능
한국은 2년간 ‘원내 조제’만 허용
큰 병원만 가능…접근성 제한 우려
미프진
미페프리스톤이라는 단일 성분 의약품의 상품명. 임신 유지를 돕는 호르몬을 차단해 임신중지를 유도한다. 실제 약물 임신중지에는 WHO 권고에 따라 미페프리스톤과 자궁 수축 및 위장관 보호 의약품인 미소프로스톨의 병용 요법이 사용된다. 현대약품이 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순서대로 복용하는 ‘콤비팩’ 제품이다.
지난 9월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88년 프랑스가 최초로 미프진을 승인한 후 38년 만에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미프진을 합법화한 국가들에서 임신중지 약물 제도는 어떻게 안착했을까. 이제 논의를 시작한 한국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2024년 기준 미프진으로 대표되는 경구용(입을 통해 복용) 임신중지 약물은 전 세계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임신중지 약물이 합법이다. 미프진은 1988년 프랑스·중국에서 처음 승인됐으며 1991년 영국, 1999년 그리스·덴마크·독일·벨기에·스페인·스위스·이스라엘·핀란드 등 15개국에서 승인됐다. 일본은 2023년, 과테말라·탄자니아는 2024년 이 약품을 승인했다.
미프진의 개발과 도입은 여성 건강 면에서 획기적 진보를 이뤘다. 상대적으로 시간적·심리적 부담이 큰 수술을 통한 임신중지에 의존해야 했던 상황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1993년 게재된 글에는 “미프진만큼 정치적·이념적·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 중요한 과학적 진보는 드물다”는 평가가 담겼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페프리스톤(미프진의 성분명)과 미소프로스톨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했으며,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를 주요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WHO는 필수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의료 체계에서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WHO는 “미프진을 사용할 경우 임신 12주 이하의 임신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직접적 감독 없이도 집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등 약물 임신중지를 스스로 진행할 수 있다”고 권고한다.
미국과 뉴질랜드 등에서는 미프진 복용을 임신 10주까지 허용하며, 뉴질랜드에서는 임신 20주까지 요청에 따라 처방이 가능하다. 영국은 임신 24주까지도 임신중지 약물 투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프진을 임신 9주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힌 한국 정부 방침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여성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향후 2년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원내 조제’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원내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사실상 규모가 큰 병원들이기 때문에, 대형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비수도권 거주자들은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미프진 처방 권한이 산부인과 전문의뿐 아니라 일반의, 조산사, 간호사, 약사 등에게도 부여돼 있다.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미프진에 관해 원격 진료를 통한 처방 및 비대면 약물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2022년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후 오히려 우편으로 미프진을 원격 처방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국가에서 미프진을 무료로 처방받을 수 있게 해 비용 면에서도 문턱을 낮추고 있다.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 임신중지 관련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신중지 약물이 공적인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이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계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나다에서는 임신한 여성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의료기관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정부는 의료 서비스 및 이동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미프진이 합법이 아닌 국가에서는 약물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대체 약물이 유통되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판매로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3189건을 적발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미프진을 사용할 수 없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항암제인 메토트렉세이트(MTX) 주사를 놓는 방법 등이 공공연하게 사용돼왔다. 규제당국에서 허가받은 것과 다른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이른바 ‘오프라벨’로 처방하는 것이다. MTX를 이용한 임신중지는 효과뿐 아니라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
임신중지 약물을 제한함으로써 그것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위험은 더 커진다. 미국에서는 임신중지 약물 등 임신중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에 사는 여성이 다른 주로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시술받는 사례도 흔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이 득세하고, 임신중지 약물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확산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신중지는 미국 등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결정하는 주요 정치 의제 가운데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미국에서는 미프진 관련 논의가 후퇴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를 내년 3월까지 마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FDA가 2000년 미프진을 승인했으며 그간 수많은 처방 및 복용 사례가 쌓여온 점을 생각하면 이는 이례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루이지애나주는 FD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원격 진료를 통한 미프진 처방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호주에서도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원네이션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재생산권 단체 등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네이션 대표인 폴린 핸슨은 임신 초기 임신중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당의 전국 강령에서는 “잔혹하고 극단적인 임신중지법을 되돌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명시했다. 미프진이 2019년 승인된 칠레에서도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이 지난 3월 취임한 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카스트 대통령은 하원의원 시절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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