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전경 /뉴스1
삼성전자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외부 특허관리기업에 넘기고 100만달러(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 사건 공판이 15일 잇따라 열린다. 핵심 쟁점인 해당 자료의 영업비밀 등 법적 성격과 실제 협상 활용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권모씨 등이 연루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사건 공판을 연이어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권씨와 특허관리기업 대표 임모씨를 구속기소했고, 지난달에는 다른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관련자·법인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삼성전자 IP센터에서 작성된 특허 분석 자료와 협상 대응 전략, 내부 검토 문건 등을 외부에 넘기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를 건네받은 특허관리기업 측은 이를 활용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약 3000만달러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권씨가 다른 특허관리기업 설립에도 관여하며 추가적인 특허 공격을 준비한 정황과, 외화 송금 경위를 숨기기 위해 위조 서류를 제출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공판에서 권씨 측은 금품 수수 등 일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넘긴 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나 보호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씨 측 역시 자료 수령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문제 된 문건이 삼성전자 고유 기술이 아니라 특허관리기업 보유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추가기소 사건 공판에서는 자료 유출 이후의 분석·전달·협상 활용 과정에서 공모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다른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사내 메신저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협상 금액을 더 높게 요구하라는 취지의 조언까지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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