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반도체 용수 관련 주민 보상·농업용수 대책 도마

전남광주시의회 반도체 용수 관련 주민 보상·농업용수 대책 도마

동복댐 증축에 수몰지역 266가구 보상·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

기존 생활용수 하루 25만t 공급 보장·폐수 처리 과정 정보 공개 촉구

2026년 11월 04일(수) 14:50

남광주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회가 4일 시 반도체산업지원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전남광주시에 조성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용수 확보 계획을 놓고 주민 보상과 생활용수 공급 보장, 농업용수 대체 방안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회는 4일 시 반도체산업지원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의원들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약 65만t의 용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동복댐 증축과 나주댐 용수 활용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와 대체 용수 확보 방안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노진성 의원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하루 용수량 가운데 동복댐 공급량이 2030년까지 약 30만t에 달해 전체의 4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몰 예정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복댐 수몰 예정 지역은 약 266가구로, 반도체산업지원실이 신설된 이후 주민 간담회는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됐다. 주민들은 보상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노 의원은 “1970년 동복댐 확대 과정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주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장이 현장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구체적인 대책 논의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미섭 의원은 동복댐 증축과 하수 재이용수 확보 사업의 추진 순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행감 자료상 동복댐 증축은 2029년 12월, 하수 재이용수 30만t 확보는 2030년으로 계획돼 있다.

동복댐은 현재 하루 25만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인 만큼 증축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동복댐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생활용수 공급량을 보장하는 방안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의원은 “국가로 이전되더라도 하루 25만t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공업폐수 처리와 재이용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도 요구했다. 오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후 하루 50만t 규모의 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단계 처리시설 용량은 32만t에 그친다며 나머지 물량의 처리·방류 경로를 따져 물었다.

전은옥 반도체산업지원정책관은 “10만t은 광주천에 방류하고 나머지 8만t은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수분을 제거한다”며 “현재도 여러 폐수를 하천 유지용수로 방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의원은 “폐수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다르다”며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은 주민의 생활과 생명권, 알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강광석 의원은 반도체 용수 공급 계획에서 나주댐 물 활용량이 기존 하루 10만t에서 21만t으로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나주댐은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시설인 만큼 반도체 용수 공급량 확대가 농민들의 영농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복·주암·보성·나주·장흥댐을 연계하는 용수 공급 체계가 구축되면 가뭄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용수와 농업용수 간 공급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나주댐의 21만t은 연간 농업용수 전체량이자 최대 용수량”이라며 “지역 주민과 농어촌공사 등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공급 계획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체 농업용수 확보에 필요한 재원 문제도 짚었다. 영산강 물을 나주로 끌어오는 관로 구축에 약 3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사업비가 농어촌공사 예산으로 추진될 경우 다른 농업 기반시설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생활하수 재이용률을 현재 계획된 30%에서 40~5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용수로 쓰이는 나주댐 물을 반도체 산업용수로 전환하기에 앞서 재이용수 활용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