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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교육감 “교육교부금 유지”…절충안 제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인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는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지원 방식을 바꾸려는 정부에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박기원 기자 입력 2026.11.04 00:00 0

전국 교육감 “교육교부금 유지”…절충안 제시

[KBS 창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인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는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 지원 방식을 바꾸려는 정부에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협의회는 지금처럼 내국세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배분하되, 지원금이 크게 늘면 일부를 국가 재원으로 쓰고, 지원금이 줄면 감소분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도록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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