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해온 양구가 지금은 지역 소멸이라는 또 다른 위기 앞에 서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감내해 온 제약과 희생이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 양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강원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4년까지 양구 인구는 1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강원도 전체 감소율 0.9%의 열 배가 넘는다. 2015~2019년 대비 2021~2025년 순유출 규모도 1,226명에서 1,407명으로 증가했다.
경제적 기반도 약해지고 있다. 2015~2025년 양구 취업자는 4.9% 감소했고, 2015~2019년 대비 2021~2025년 직업 사유 순이동은 847명에서 27명으로 급감했다. 또한 지난해 카드 소비액은 2024년보다 5.1% 증가했지만, 사용 건수 증가율은 1.5%에 그쳤다. 소비액 증가만으로 지역경제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소비가 일어날 기반을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양구에 중요한 기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18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해 내년 한 해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심사를 거쳐 19일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지역 상권과 공동체를 되살리겠다는 것이 목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는 가까운 정선과 화천에서 엿볼 수 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한 정선은 올해 7월 인구가 사업 선정 전월보다 5.6% 증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지고 소상공인 매출과 주민 교류가 늘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숫자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에서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추가 선정된 화천도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이후 인구가 755명 늘었다. 8월 말부터 9월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액 73억8,000만원이 지역에서 사용됐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127곳 증가했다. 인구 증가를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민의 구매력과 지역 상권을 잇는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양구에도 이러한 선순환이 필요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하나로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 상점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에 머물며 살아갈 힘을 보태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군부대 개편과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구에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
19일로 예정된 선정 결과 발표가 눈앞에 다가왔다. 양구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의 심각성,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이번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양구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군부대 개편에 따른 인구·경제적 충격을 함께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적 여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추가 선정은 양구에 단순한 지원사업의 선정 여부를 넘어 지역의 위기를 바꿀 절호의 기회다. 정선과 화천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가 이제 양구에서도 시작되기를 바란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 양구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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