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 Insight] 농어촌기본소득...사람-소비 늘어 살아난 농촌

생성형AI 제작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과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돼 앞서 지정된 장수군과 순창군을 포함해 모두 4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자체 세입보다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전북자치도의 경우,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사업비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지방재정 보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8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진안군과 무주군이 최종 선정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선정된 장수군과 순창군에 더해 도내에서는 총 4내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민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실제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추진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4개월 간 나름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시범사업 시작 전 해당 지역에 2200개소였던 가맹점은 올해 4월 말 기준 2635개소로 435개소가 늘었다.

읍 지역에는 200개소가 새로 등록됐으며, 상권이 취약한 면 지역에도 음식점·생활서비스업·일반소매업 등 235개소가 생겨 소비 인프라가 확충됐다.

인구 유입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해당 기간 장수군 672명, 순창군 869명 등 두 지역에서 합산 1541명이 새롭게 유입돼 농어촌 기본소득이 귀농·귀촌을 끌어당기는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활용됐다는 분석이다.

지급액의 상당 부분이 지역 내 음식점과 소매점, 생활서비스업 등에서 사용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4월 말까지 총 2만 5917명에게 지급된 259억 원 중 63%인 165억 원이 지역 내 음식점과 소매점, 생활서비스업 등에서 소비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주민·가맹점주 1222명이 참여한 1분기 설문조사에서 기본소득이 거주 여건·사회서비스·사람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민이 65% 이상이었으며, 67%는 동일 서비스 제공시 소빛처를 읍에서 면으로 옮긴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아울러 가맹점주 응답자 51%는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밝혔으며, 기본소득 도입으로 새로운 고객이 늘었다는 응답도 50%에 달하는 등 해당 지역 가맹점주들의 반응도 고무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농어촌지역 ‘식품 사막화’ 문제도 일부 완화되고 있다.

장수군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RED-FOOD 직구마켓'을 운영하고,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에 기본소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는 7월부터는 문화·복지 콘텐츠와 장터를 결합한 '행복싸롱 이동장터'를 5~6개 마을에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업소에 혜택을 주는 '선순환 소비 인증제'(6월)와 면 지역 소비 시 장수몰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순창군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해 유등사회적협동조합·풍산면주민자치협동조합 등이 지역 농산물과 육류를 직접 배송·판매하고 있다.

또 이달 중 지역자활센터·농협과 이동식 '온정장터'를 열고 7월에는 기아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아 식품 접근이 어려운 오지에 이동장터를, 고령층을 위해 버튼 하나로 생필품을 주문·배달하는 'AI 로컬 버튼 서비스'도 취약지역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가진 지자체에 맞춘 재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 등 구조로 운영된다.

문제는 전북자치도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지역 대부분이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지방세 수입보다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아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전북자치도와 10% 미만 수준인 진안·무주·장수·순창 등에서 사업을 지속하게 될 경우, 재정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3.3%에 크게 못 미치는 23.5%이며, 순창군 8.3%, 진안군 7.8%, 장수군 7.5%, 무주군 7.2%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자체 수입으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시범사업을 넘어 정식 사업화될 경우, 지방재정 활용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특별교부세 신설이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방정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 비율을 50% 이상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이 남은 상태다.

이로 인해 농촌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향후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재정 보완책 마련 등 재원 구조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