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수도권 편중 문제 고려
대학원 한정 규제 특례 추진
비수도권 연계 5000억 활용
특정 연구기관 간주 규정 담아
정부 출연금 지원 근거 보강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IBIST)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박찬대(왼쪽 세 번째부터) 인천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time20406@incheonilbo.com
민선 9기 인천시 핵심 공약인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추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법안 통과와 중앙부처 간 조율, 안정적 재원 확보가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천바이오과기원이 기존 대학·연구기관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바이오 기술과 미래형 융합 연구에 집중하고 지역 강점을 살린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김상길 시 미래산업본부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바이오과기원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5대 핵심 과제로 ▲수도권 규제 ▲다부처 구조 ▲재정 지원 ▲개발계획 ▲수도권 편중 등을 제시했다.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학교 신·증설 제한 규제와 국가 균형발전 논란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날 박찬대 시장이 여당 지도부에 전달한 수정 법안 핵심 내용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조항과 비수도권과의 협력·상생 방안이다.
시는 수도권 편중 문제를 고려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특례 범위를 대학원 과정으로 한정했다. 바이오과기원을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한 뒤 학부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비수도권 바이오 거점과의 초광역 협력 사업 의무 추진 규정도 수정안에 추가했다. 수도권 규제 특례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우려를 해소하고 전국 바이오 거점과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바이오 벤처기업에 연구 공간과 장비를 개방하고 3조원 규모 'ABC 메가펀드' 중 5000억원을 비수도권 연계 사업에 활용하는 초광역 공동 연구개발도 수정안에 담았다. 매년 지방 거점 국립대 대학원생 100명을 대상으로 한 공정 실습과 학점 교류제도 포함했다.
바이오과기원 설립 과정에서 여러 부처에 분산된 권한 조율과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수정안에는 바이오과기원을 특정 연구기관으로 간주하는 규정과 국가 책무 조항을 담아 정부 출연금 지원 근거를 보강했다.
아울러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 범부처 설립 추진단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시장 직속 조직으로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단 구성·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설립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부지 확보도 숙제다. 해당 부지가 현재 외국교육·연구기관 용지로 지정된 탓에 향후 토지 분할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바이오과기원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태억 인천바이오얼라이언스 위원은 “단순 기업 공동연구나 생산 공정 인력 양성에만 머문다면 기존 기관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며 “차세대 바이오 기술과 미래 학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인천바이오과기원 설립은 송도 바이오 생산 기반에 석·박사 연구 인재를 더하는 국가 사업”이라며 “법안 통과와 과기부 중심 범부처 협의체 구성에 집중하면서 미래 비전과 차별점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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