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균형발전 측면 우려
설립 근거 역할 특별법 제정 발목
‘기존 4대 기술원’ 설립 더할 이유
최대 집적지 역할 등 이유 세워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과 인천지역 의원들이 지난 4월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28 /연합뉴스
박찬대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이 첫 관문부터 적신호가 켜졌다. 인천바이오과기원 설립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이 비수도권 균형 발전 논리에 부딪힌 것인데, 이를 뒤집을 인천만의 논리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박찬대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마지막 입법 활동으로 대표 발의한 ‘인천바이오과학기술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총괄 검토 의견은 “법안 취지는 긍정적이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로 요약된다.
이 법안은 박 시장 대표 공약인 ‘ABC+E’ 전략 중 ‘B’(Bio) 분야 핵심 구상인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것이다. 인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신약개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인재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수도권에 각종 고등교육 신설을 제한하는 규제나 균형 발전 논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특별법 제정으로 풀어내려는 것이 박 시장 의도였다.
이러한 우려는 사전 검토 단계에서부터 현실이 됐다. 검토보고서에는 기존 4대 과학기술원에 더해 인천에 과학기술원 설립이 적절한지 여러 측면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에 이미 기존 대학과 바이오 분야 교육·연구 기반이 구축된 데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 등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원에 지속적인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만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정부에 ‘왜’ 인천이어야 하는지를 강조할 전략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월 발의돼 아직 계류 중인 ‘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글로벌 바이오 메카의 마지막 퍼즐로 ‘K-바이오스퀘어’ 내 교육기관 유치에 나선 충북 오송 등 전국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 기관 설립에 공을 들이는 만큼 인천만의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는 국내 최대 바이오산업 집적지로서 인천의 뛰어난 생산 역량은 물론, ‘직주근접’ ‘기업과 대학 근접’ 등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이 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환경이라는 점을 우선 강조한다.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은 차세대 신약 개발을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동시에 산업 현장 밀착형 산학 협동 연구,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퍼포먼스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과 계속 소통하는 한편 당정 협의, 정부 부처와의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중 과방위 소속인 이훈기(민·남동구을) 의원은 “5극 3특 기조 속 인천이 역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인천의 바이오 관련 인프라를 고려하면 특화 과학기술원이 인천에 오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민선 9기 핵심 공약이기도 한 만큼,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이 명분을 가지고 인천에 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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