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적정성 놓고 찬반 공방 여전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 매각안이 매각 가격의 적정성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 속에 상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주시장이 제출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해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두 차례 정회 끝에 진행된 호명투표에서 재적위원 8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약 216억 원으로 책정된 매각 예정 가격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용운 시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에 당초 약 275억 원이 투입됐지만 매각 예정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개별공시지가도 ㎡당 7만1천600원에 불과하다며 가격의 적정성과 시민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객관적인 가격 검증과 법률적 검토, 시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2006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0년 무상 사용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부터 임대료를 부과해 현재까지 약 44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센터 방문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와 당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치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지난 20년간 센터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면 매각이 필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번 매각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과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공유재산의 적정 가치, 시민 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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