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설] "상임위원장 다 갖겠다?… 반민주적 발상"

“민생 법안이 산적한데 저쪽(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국정 방해,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미국식으로 해야겠다.미국은 한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100% 위원장은 일하는 우리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정방해'와 '집권여당의 책임'을 이유로 들었지만  '자제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는 이와 관련,사설(상임위 독식 예고한 민주당, 독주 체제 굳히려 하나)에서 “특정 정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우리 국회가 수십 년간 쌓아온 협치와 견제의 관례를 정면으로 흔드는 발상”이라며 “우리 국회는 한 정당이 과반을 점하더라도 상임위원장은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해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진정한 책임 정치란 다수의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단일 정당의 거수기 국회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소통과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일보도 사설(군불 때는 與 상임위 독식...발상 자체가 반민주주의)에서 “국회 난맥상은 끈질긴 대화와 타협 노력으로 풀어가야지,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입법 속도와 효율을 위해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희생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국회가 지금처럼 엉망이 된 데는 야당을 무시하고 검찰·사법개혁안 등을 의석수로 밀어붙인 민주당 책임도 크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실제로 밀어붙일지, 국민의힘 압박 카드로 쓰고 끝낼지는 알 수 없지만 싹쓸이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것만으로 권력이 통제력·자제력을 잃었다는 위험 신호”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어느 쪽이 진심인가”라고 물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연합뉴스

[국민일보]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아 입법의 마지막 관문을 견제하는 관례가 유지돼 왔다. 명문화된 건 아니지만 다수당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 관례를 깼던 건 2020년 21대 국회 초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의석 수 180석을 바탕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고 일방적인 입법에 속도를 냈다. 그 결과는 어땠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임대차 3법’의 졸속 입법이다.

...이런 상황을 만든 데는 국민의힘 책임도 작지 않다. 탄핵 후폭풍과 권력 갈등이 이어지면서 야당의 견제 기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상임위 운영을 둘러싼 파행 등은 스스로 협상력을 약화시켰고 그 공백이 결국 다수당의 명분이 됐다.

한 정당의 독주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크다. 법안 심사부터 예산 심의, 국정 감사까지 국회의 모든 기능이 특정 정당에 좌지우지되면 입법의 질은 떨어지고 정책은 그 편향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5월 시작되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17곳의 위원장을 전부 갖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년 전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 따라 현재는 민주당 몫 10곳, 국민의힘 몫 7곳이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별 법안 상정과 회의 진행 권한을 쥔 자리다. 특정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일방적 국회 운영이 가능해져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다. 이에 여야 협상을 통해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관행이었다.

민주당 명분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태업으로 입법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항의 등을 이유로 상임위 운영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다. 자본시장법, 상속세법 등 담당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올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정당화될 순 없다.

[신문 사설제목](24일)

▲ 경향신문 = 25조 전쟁추경, '경제약자·지방·피해업체' 두텁게 하라/종전 협상 나선 미국·이란, 국제사회도 출구 찾기 협력해야/공무원 채용 '지역 가산점' 적극 검토할 만하다

▲ 국민일보 = 상임위 독식 예고한 민주당, 독주 체제 굳히려 하나/국가 총부채 6500조, 우려스러운 정부 빚 증가세

▲ 동아일보 = 적극 재정 정부에 매파 한은 총재… 독립성과 소통이 관건/11년 동안 한 번도 점검 안 한 불법 증축… 몰랐나 눈감았나/"유엔 北인권결의 제안 불참 검토" … 부질없는 유화책 언제까지

▲ 서울신문 = 중동發 원료·소재 쇼크 조짐… 민관 뜻 모아 비상한 대책을/3高 위기 속 정부 부채 최대… 선심 예산은 한푼도 없애야

▲ 세계일보 = 중동발 '3고' 위기 증폭, 물가·경기방어 '정책 조합' 짜야/점입가경 국힘 공천 분란, 이러니 텃밭도 흔들리는 것/"상임위원장 다 갖겠다"… 협치 파괴하는 與의 오만

▲ 조선일보 = 국민이 공정한 법의 보호 기대할 마지막 장치 하나는 있어야/대한상의 무더기 경질에 정책발표 '0', '입틀막' 아닌가/국회 폭주도 모자라 "상임위 100% 독식" 선언

▲ 중앙일보 = 25조원 '전쟁 추경', 사업 적정성 제대로 따져야/법사위원장 자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대만, '한국' 대신 '남한' 표기 경고 … 외교당국은 여태 뭐했나

▲ 한겨레 = '아리셀' 닮은 대전 공장 참사, 책임 제대로 물어야/미 5일간 공격 연기, 사태 수습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전시 경제' 속 등판한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의 과제

▲ 한국일보 = 중동발 산업 위기 곳곳 속출… 비상 계획 빈틈없어야/고물가·저성장 앞에 선 신현송, 견제와 균형의 통화정책을/군불 때는 與 상임위 독식… 발상 자체가 반민주주의

▲ 매일경제 = AI 네이티브 코리아, 앞길은 밝다

▲ 서울경제 = 나랏빚 급격히 느는데 25조까지 불어난 '전쟁 추경'/최악의 '호르무즈 딜레마', 동맹·에너지 다 잡는 선택을/머스크, 첨단반도체 출사표…K반도체 최대 복병 등장했다

▲ 한국경제 = 새 한은 수장 신현송, 복합위기 뚫을 실력 보여달라/반도체 질주에 수출 50% 급증 … 위기 속 들려온 희소식/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정부부채 … 재정건전성 고민해야

권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