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간선거 패배에 따른 트럼프의 돌발 변수 대비해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를 달성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독주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 이란 전쟁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투표로 표출된 결과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남은 임기 2년 동안 야당이 장악한 의회의 예산 권한과 전방위적 조사라는 거센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 따라서 대내외적 타격으로 정치적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과 업적 과시를 위해 우리를 향해 예상치 못한 돌발적 압박이나 무리한 요구를 들고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상한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통상과 안보 전반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증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공세는 행정부 권한으로 일정 부분 유지되겠지만,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엄격한 감독과 입법적 견제로 인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이나 알래스카 LNG 가스전 사업 등을 두고 거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 우리 안보의 핵심 과제들은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미 의회의 보수적 기류와 맞물려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와 정교한 조율 없이 전격적인 ‘톱다운’ 방식의 북미 대화 재개를 추진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1기인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잃은 뒤 국내의 정치적 패배를 외교로 만회하기 위해 북미 정상외교를 강하게 추진하여 실현한 바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하노이 노딜’ 트라우마가 있는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식 북미대화는 우리의 안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방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서 백악관과 의회의 권력 분점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치밀한 외교적 공간을 활용할 기회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보와 의회의 초당적 압박이 겹칠 경우,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안보의 몫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백악관은 물론 미 의회 상·하원 지도부 및 주요 상임위원회까지 아우르는 정교하고 입체적인 대미 아웃리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