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문화가정·외노자 현안 실용적으로 공론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26.10.2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자신의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일반적 주장이 옳다고 모든 구체적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면서 “다문화가정 지원이 팔요한 건 맞다. 그러나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이 대통령이 보수 성향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에프엠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다문화 가정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을 문제삼은 것과 외국인 노동자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조국혁신당 등 진보정당과 노동계는 ‘혐오정치’와 ‘갈라치기’라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도 도움이 되지만 국내 소비 내수 진작 측면에서는 내국인 고용이 더 도움이 된다는 비교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입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이념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럽에서도 이민자와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 극우 세력들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슈가 이념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념보다는 실질적 차원의 논의로 발전해야 한다. 농어업은 물론이고 중소 제조업의 노동 현장과 건설업 등 한국의 주요 산업에서 이주 노동자들 노동에 빚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한국 경제의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가치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들의 경제적 기여를 폄하하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들 때문에 내국인이 고용에서 받는 역차별이 있다면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한다.

이렇듯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등의 문제는 단편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서는 안 된다. 노동현실과 복지의 차원, 내국인과의 형평성 차원 등 다각도로 연구되고 심도있게 들여다 볼 문제다. 공동의 현안으로 다룰 사회적 이슈이지 이념으로 재단할 일이 아닌 것이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노동계와 관련 단체들이 공론의 장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됐다. 사회적 의제는 이념과 정치적 입장에서 자유로울 때 대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