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통령께서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 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 관계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말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에 비해 상당 부분 보강해 놨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어 “향후 재정 통화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안보다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고, 상속·증여세 재원을 청년 자산 형성에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 수용성이나 재정을 경직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다방면으로 보고 향후 관련 제안이 있을 경우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민생 부담 등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봐 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최고가격제의) 여러 가지 긍정적 측면도 있고, 언론 등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최고가격제)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 또는 휘발유 소비 증가 등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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