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창원대 부마민주항쟁 47주년 학술대회 개최
기조강연에서 헌법으로 보는 민주주의 강연
“헌법 전문은 헌법 해석의 잣대”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주최 부마민주항쟁 제47주년 학술대회가 13일 국립창원대학교 본관 인송홀에서 열렸다.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낸 문형배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석학교수가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국립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립창원대학교 대학본부 2층 인송홀에서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올해 학술대회 주제는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실천’이었다.
문형배 교수가 ‘탄핵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본 민주주의와 더 나아가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하는 필요성과 그 의미를 짚었다.
강의 서문에서 문 교수는 루소의 ‘사회계약론’ 일부를 읊었다. 루소의 말은 대한민국에선 헌법의 토대가 된다.
“국가의 주권은 왕이나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문 교수는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4월 헌법재판관 7명과 일치된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서 벗어났으며, 시민을 배제하는 일이었음을 설명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 역사상 세 차례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때마다 시민들이 저항했다”면서 “이번에는 군경이 이를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고 시민의 저항이 있었던 점 등을 역사적으로 접근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시민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용기와 교훈을 얻었음을 강조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이 법률 중에서는 유일하게 주권자가 만드는 헌법에 해당 내용이 새겨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이날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면, 정치권에서 행하는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이 없어질지,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라면서 헌법 전문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문 교수는 “헌법 전문은 헌법을 해석하는 잣대가 된다”라고 답했다. 그는 “반민족행위자 재산을 사후에 몰수한다는 법률이 통과돼 헌법재판소로 왔을 때 합헌 논리 대부분은 3.1운동이었다”라면서 “우리 헌법 전문에 3.1운동 전문이 계승한다고 돼있다. 친일의 대가로 얻은 재산에 대한 박탈을 예정했다는 논리를 따른 셈이다”라고 말했다. 헌법 전문에 실리면 부마민주항쟁이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 발언은 있을 수 없으며, 한다하더라도 헌법을 만드는 주권자에 맞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문 교수는 정리했다.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주최 부마민주항쟁 제47주년 학술대회가 13일 국립창원대학교 본관 인송홀에서 열렸다.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주최 부마민주항쟁 제47주년 학술대회가 13일 국립창원대학교 본관 인송홀에서 열렸다.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정권에 항거한 학생과 시민들의 움직임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해 10월 18일 마산으로 퍼졌다.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은 헌법 개헌 논의가 있으면 화두로 떠오른다. 지난해 10월 우원식 국회 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전문에 수록으로 정체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개헌 발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5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헌법 전문 수록은 좌절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요청한다”라고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이날 문 교수는 “정당이 상대 정당을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이해, 제도적 권리를 행사하면서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체를 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보이콧 정치로는 공동선을 이룰 수 없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공존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지속하게 한다”라면서 강의를 마쳤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의미와 전문 수록의 정당성’을 이장희 국립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이후 이원근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전임연구원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저항: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위치를 중심으로’를 주제삼아 발표에 나섰다.
2부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헌법적 가치,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하는 큰 주제로 차재권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민수 부산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가 각각 발표를 했다.
이날 종합토론시간에는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현재의 민주주의 과제와 연결하고, 민주 헌정의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와 교육, 지역사회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주최 부마민주항쟁 제47주년 학술대회가 13일 국립창원대학교 본관 인송홀에서 열렸다.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탄핵 결정으로 본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한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15일 오후 2시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3.15-부마 헌법을 더하다’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역사의 재원쌤 김재원이 ‘우리 동네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외침, 3.15의거’를 주제로 3.15의거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배경·경과를 소개하고 오늘날 민주주의 의미를 되짚었다.
큰별쌤 최태성은 ‘부마민주항쟁, 민주화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다’로 강연했다. 유신독재를 거쳐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우리 현대사회 흐름을 살피면서 부마민주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배우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창원시민뮤지컬단이 1970년대 유신체제의 문화·사회적 통치 사례를 당시 금지곡과 함께 뮤지컬 갈라 쇼로 선보였다.
행사 마무리는 헌법 전문 수록 캠페인을 벌여 참여한 시민들의 뜻을 모았다.
/주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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