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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10년 묵은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 내년 3월부터 바뀐다

국제 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함께 오르내리는 게 비행기 유류할증료입니다.

[단독] 10년 묵은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 내년 3월부터 바뀐다

[앵커]

국제 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함께 오르내리는 게 비행기 유류할증료입니다.

비쌀 때는 원래 이정도 내야 하는 게 맞나, 의심스럽기도 하죠.

국토부가 내년 3월부터 유류할증료 부과 체계를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일본 후쿠오카와 중국 칭다오 노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으로 32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확정된 부과 기준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동안 신형 항공기가 도입돼 연료 효율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고, 화물 몫의 유류할증료까지 정확하게 반영하면 어떨까.

한 소비자단체는 비용이 최대 40% 내려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정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여러 가지 운항 여건의 변화가 유류 할증료 산정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런 지적 속에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 개편을 결정했습니다.

KBS가 단독 입수한 유류할증료 개선 관련 국토부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우선 여객기에 실리는 화물 무게를 정확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승객이 부담하는 유류할증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갱신 주기도 3년에서 5년 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항공기가 신형으로 교체되면 개선된 연료 효율성을 더 빨리 반영해 유류할증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별로 다른 유류할증료 부과 환율 적용 방식도 하나로 통일한다는 계획입니다.

[염태영/국회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 "(유류할증료 기준이) 적정한지 따져보는 제도 개선은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른다는 비난과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자료검증,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개선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국토부는 항공사가 제출한 비행 자료를 검토한 뒤 내년 3월부터 산정 기준을 바꿀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김수아/그래픽:유건수/자료제공:염태영 국회 국토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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