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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세’ 찬성 ‘부유세’는 반대…실리콘밸리의 선택

미국 중간선거와 함께 치른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대중교통 적자를 줄이는 ‘교통세’는 통과하고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부유세’는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세’ 찬성 ‘부유세’는 반대…실리콘밸리의 선택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앤트로픽 본사. AFP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와 함께 치른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대중교통 적자를 줄이는 ‘교통세’는 통과하고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추진한 ‘부유세’는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 시간) 관계기관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중간선거와 함께 투표가 진행된 주민발의안 ‘RTM(Regional Transit Measure)’과 주민발의안 ‘H’가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발의안 RTM은 샌프란시스코만 일대 샌프란시스코시와 앨러미다·콘트라코스타·샌마테오·샌타클래라카운티 등 5개 지역에서 14년간 판매세를 부과해 대중교통 지원에 쓰자는 제안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연간 9억 8000만 달러(약 1조 3159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분석된다.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은 대중교통 유지를 위해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에 15년간 단계별 재산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H도 표결했다. 발의안 통과 시 연간 1억 6000만 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

앤트로픽·세일즈포스 등은 발의안 찬성 단체에 거액을 후원하며 지지를 보냈다. RTM 지지 단체(Yes on RTM)의 기부 보고서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최근 25만 달러를 지원했다. 앤트로픽 대변인은 25만 달러 기부 배경과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지역 인프라와 삶의 질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빅테크들이 증세를 지지한 것은 고물가와 주거비 급등으로 직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유세 부과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 40호(Prop 40)의 주민투표는 개표가 약 61% 진행된 가운데 찬성 44.7%, 반대 53.3%로 부결 쪽으로 기울었다. 이 발의안은 올 1월 1일 기준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 3400억 원) 이상인 캘리포니아주 억만장자들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과 교육·식량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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