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이 국감장에서 기보의 법정 출연요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띄운 PPT 자료. /사진=김종민 의원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지만 정작 기술투자를 맡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곳간은 19년째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을 외치면서 기술투자를 맡은 기보의 재원은 19년째 묶어두고 있다"며 기보 법정출연요율을 0.135%에서 0.2%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생산적 금융을 3단계로 정리했다. 부동산으로 가던 돈을 기업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융자에서 투자로의 전환이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십 년간 융자로 유지해 왔는데 투자 주도로 금융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는 담보에서 신용으로, 셋째는 실적에서 기술로의 전환이다.
김 의원은 "실적이 없어도 기술 있는 데 투자해 주는 것, 이게 생산적 금융"이라며 "중기부가 생산적 금융에서 해야 할 핵심이 바로 기술투자 생태계를 촉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있는 기관이 기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그 역할을 맡은 기보의 재원이다. 기보 출연요율은 2007년 0.135%로 정해진 뒤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기보 요율은 신보의 60% 수준이다. 2023~2025년 법정출연금은 기보 900억원, 신보 1300억원 늘었고 기본재산은 신보가 0.6% 늘어난 반면 기보는 11% 줄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기술평가를 가장 종합적으로 하는 기관이 기보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기보 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 부담은 기보가 더 컸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대위변제는 신보가 2.0배, 기보가 2.9배로 늘었다. 위험 증가 속도는 기보가 두 배 가까이 빠른데 재원 증가는 신보보다 적었다.
김 의원은 "기보는 코로나 때도 위험을 무릅쓰고 담보 없고 실적 없는 기업에게 보증을 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처가 이 대위변제율을 문제 삼는데 기보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내년 살림부터 비상이다. 기보는 내년 정부출연금으로 5000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것은 10%인 500억원뿐이다. 김 의원은 "500억원으로는 현장 민원과 기술투자 한파·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예산처와 증액 조정 요구도 좋지만 펀더멘털을 고치려면 결국 은행이 내는 법정출연금의 출연요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율을 0.2%로 올리면 법정출연금이 연 3896억 원 늘어난다. 깎인 정부출연금 4500억 원의 90% 가까이를 재정 투입 없이 메울 수 있는 규모다. 신·기보 합산 상한선은 2006년 0.3%에서 0.4%로 올린 전례처럼 함께 조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래야 현장 기업들이 '기술에 투자를 받는구나'체감하게 된다"며 "매출 있고 배경 있어야 투자받는 게 아니라 기술만 있어도 투자받는 것이 혁신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건 시행규칙이니까 법 개정 사항도 아니고 금융위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금융위와 이 문제를 협의했던 기록을 확인했다"며 "주된 반대 논리는 신보의 보증 규모가 2배 정도 커서 출연요율도 더 높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말하신 생산적 금융 취지에 맞게 금융위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위 논리를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신보 실적이 많은 이유는 재원이 많아서"라며 "기보에 돈을 많이 줘 보라, 기보 실적이 더 많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과 신용도로 보증하는 기관도 필요하지만 AI(인공지능) 시대 'AX(인공지능) 대전환'을 하려면 기술이 중요하다"며 "기술투자를 늘리려면 기보를 늘려야 하고, 이를 신보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이 국감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김종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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