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예산 삭감 민감성 배경
도 배분서 계속 뒷순위 밀려
2021년 3.98 → 26년 3.1%
내년,작년比 30.3% '뚝' 우려
국비 매칭도 커져 사업 감소
도 관계자 “확보 방안 협의 중”
4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농민단체협회의 기자회견에서 서광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이 삭발식에 참여한 뒤 예산안 복구와 농축수산생명국 통합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 농정예산을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은 단순히 한 해 예산 삭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예산에서 농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년째 꾸준히 낮아졌고,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액 자체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농민단체와 도의회는 농업이 도 예산 배분에서 계속 뒷순위로 밀려온 결과라고 지적한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전체 본예산(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중은 2021년 3.98%에서 2022년 3.5% 수준으로 낮아졌다. 2023년에는 3.54%로 소폭 반등했지만 2024년 3.33%, 2025년 3.18%, 2026년 3.1%로 다시 하락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2026년 비중은 0.88%p 낮다. 2023년의 일시적인 반등을 제외하면 비중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 살림 규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농정예산의 상대적 몫은 줄어든 것이다.
올해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절대액수조차 감소했다. 도가 제출한 2026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686억원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했다. 상임위가 이를 1조1007억원으로 수정 의결했고, 최종 본예산은 1조916억원으로 확정됐다. 도 제출안 단계에서 감액됐다가 의회 심사에서 일부 복원됐지만, 최종 본예산은 전년보다 421억원 줄었다.
2027년도 본예산 2차 조정안에서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7614억원 규모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본예산 1조916억원과 비교하면 30.3% 감소한 수준이다. 어린이 건강과일, 친환경 생태재배 장려금, 영유아 친환경 G마크 쌀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 지원 등이 축소·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농민과 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다만 도 내부 논의 중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농민들이 예산 삭감에 민감한 배경에는 예산 구성의 변화도 있다. 국비 연계사업이 늘어나는 동안 도 자체사업은 줄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자체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168억여원 감소한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식품 바우처 등 국비 매칭사업은 694억여원 증가했다. 국비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방비가 더 들어가면서 기존 도 자체사업의 재원이 줄었다는 지적이다.
농수산·축산 관련 조직 통합 추진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농민·축산업계는 예산 비중이 낮아지는 데 이어 담당 조직까지 통합되면 농업·축산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산과 조직 양쪽에서 농정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이에 도 관계자는 “예산실과 (농정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농정 분야뿐 아니라 다른 실·국도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쓸지 조정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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