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여당이 주도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본인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감사 무마라는 온갖 특권을 누려놓고 이제 와 남의 특권을 운운할 염치나 있는가”라고 받아쳤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 역사상 최초로 ‘1인 특권계급’이 탄생했다.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11조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올린 글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권력자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규정한 뒤 “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며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권을 누린 것은 바로 한 의원이라며 되받아쳤다. 봉건우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권은 딸 허위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시킨 법무부장관이 누린 것 아닌가”라며 “한동훈 의원이 특권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봉 상근부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 증거 왜곡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던 검찰이 유독 최고 권력자인 법무부장관의 가족 앞에선 멈춰 선 현실이야말로 무소불위의 특검이자 법치 파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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