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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당정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12억 원으로 차등화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 정부와 여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등으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소방 재정 지원에 2조 원 이상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주와 비거주 14억 원에 대해 한정애 사무총장이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는 것.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세 부담을 높이는 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의 우려가 나오자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며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서울 지역 국회의원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5일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이대로 가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 수정에 실패하면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 서울 37석이 반 토막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추가 수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등을 없애는 것은 청와대의 기조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라며 “정부안을 또 수정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표면화된 셈이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정 지원 2조 원에 플러스 ‘알파’, ‘베타’까지 소방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초 지방주거복지세로 활용하기로 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정으로 돌리고 미래대응기금을 경직성 소방 예산 지원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소방관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땜빵식으로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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