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오른쪽부터) 국무총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대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6.11.08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적용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내년 보유세 부담이 2028년 총선 민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 기본공제와 관련해 “당에서는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며 “거주·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참석자들이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9월 수정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실거주 여부에 따른 2억 원의 공제액 격차까지 없애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 모두 14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현실화되면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소유한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도 실거주자와 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정부 측도 면밀하게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의 수정 요구에는 총선을 앞둔 수도권 민심에 대한 위기감이 깔렸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유권자들이 내년 고지서에서 체감하게 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라며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수용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 측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소방 분야의 긴급·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국가·지방 간 사무 재분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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