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강력 요구…총선과 직결”

與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강력 요구…총선과 직결”

이보희

2026-11-08 19:49

2026-11-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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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세금 고지 시점과 서울 민심을 고려해 부과 영향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적용 요구

실거주·비거주 구분 폐지 주장

세금 영향 시뮬레이션 필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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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6. 8. 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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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6. 8. 2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 관련 논의에 대해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도 거주·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예산 부수 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그러면 바로 세금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나”라며 “세금 문제에 대해 정부 측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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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추후에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정부가 시뮬레이션도 하고 어떻게 여파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주문을 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