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왼쪽 네 번째) 국무총리와 김민석(〃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광현(〃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병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 비서실장, 김 대표, 한 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종부세 논의와 관련해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정애 사무총장도 거주, 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세금 고지를 앞두고 정부에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예산 부수 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그러면 바로 세금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민심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나”라며 “세금 문제에 대해 정부 측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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