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정부에 ‘종부세 14억, 실거주 구분 없이 적용’ 강력 요구”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서울 지역 민심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면서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고위 당정협의(개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당초 14억·9억원 차등 추진…민주당 요구로 14억·12억원 조정

정부는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과 비거주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가 조정을 요구하면서 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과 비거주 12억원으로 수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거주 주택의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높여 실거주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