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2028년 총선과 직결…국회의원들 매우 관심”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용철 소방청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직후 열린 국회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는 부동산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민심 악화를 막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문제는 2028년 총선 민심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당 내부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당의 요구를 청와대가 일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강력히 요청한 사안인 만큼 향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차등화하는 세제개편안을 검토했지만 여론 반발을 우려한 민주당의 요청으로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조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완전히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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