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원으로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원으로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내년 종부세 고지서 등이 2028년 4월 총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청와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세제 개편 기조에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후 '종부세 관련 논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했다"면서 "한정애 사무총장도 기본공제 14억원 적용 부분은 거주·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차등했다. 당초 정부안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공제액을 차등했지만, 지난 8월 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 종부세는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말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의 절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배경엔 2028년 총선이 있다. 정부가 절충안을 제출했음에도 당내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 공제 확대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 부수법안과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에 종부세 등 연이어 세금이 부과된다"면서 "(종부세는)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고,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세금 문제에 대해 정부 측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실거주자 우대 및 정책 일관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어, 당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근 이 대통령은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고위당정의 주요 의제가 종부세는 아니었다면서 당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와대와 정부에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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