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종부세 실거주 구분없이 기본공제 14억” 요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 관련 논의에 대해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도 거주, 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 부수 법안과 부동산 세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그러면 바로 세금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나”라며 “세금 문제에 대해 정부 측도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도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사실상 없애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세제 개편 기조에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을 차등했다. 애초 정부안은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공제액을 차등했는데 지난 8월 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 종부세는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절충안으로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당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국무회의에도 정부 원안을 상정하려고 했다가 막판에 절충안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