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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가 압박 ②예산 자기부정 ③정치 중립성 위반…'전쟁 추경' 3대 논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예산 심의 당시 반도체 경기 회복 등 거시 지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낡은 데이터를 고집해 세수를 과소추계했다"며 "예산안을 수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2026.03.18 0 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