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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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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제안… 포퓰리즘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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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제안… 포퓰리즘 아닌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과세 원칙과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

2026.11.04 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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