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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정의 불신'을 먹고 자라는 지역불균형의 덫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화두 앞에서 지금 대구·경북이 마주한 가장 위험한 징후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다. 정책의 뼈대를 이루어야 할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붕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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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화두 앞에서 지금 대구·경북이 마주한 가장 위험한 징후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다. 정책의 뼈대를 이루어야 할 ‘공정성에 대한 신뢰의 붕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