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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세금이 벌금됐다” vs “보유 대신 거주에 인센티브”
정부 여당과 야당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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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과 야당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