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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의 IT법] 〈8〉불법 취득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인가:개인...
최근 대법원 판결(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서 간과되기 쉬운 법적 사각지대를 엄중히 짚어냈다는 점에서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