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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하는 시내·공중전화에 '사회적 비용' 투입 적절한가
지금까지 연 매출 300억원 이상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비용을 분담해 왔지만, 향후 플랫폼과 AI 서비스까지 디지털 기본권 논의 대상이 된다면 빅테크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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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 매출 300억원 이상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비용을 분담해 왔지만, 향후 플랫폼과 AI 서비스까지 디지털 기본권 논의 대상이 된다면 빅테크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