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이해하지만 대화 필요"…경사노위 공백 속 협력 강조
최저임금·비정규직·AI 일자리 쟁점 부각...노동계 "임금 인상·AI 대책"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다"며 "이용만 당하고 형식적으로 회의 몇 번 하고 화가 나는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대화 틀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출범한 노사정 대화 기구의 한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19일 이재명 정부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부 측에서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며,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로 구성됐다. 노동계의 두 축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빠지면서 위원회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 현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 버렸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초청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개선,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AI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양 위원장은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는 점이 그간의 대책과 달라야 한다"며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해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다만 "인공지능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향후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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