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 등이 투쟁 일변도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현실에서는 노동자 보호 제도가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개선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 대표적 예로, 사업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고용 계약을 전환해야 하는 현행 비정규직 보호 제도를 들었다.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이나 무기 계약직 등으로 전환하라고 만든 법이 실제로는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이를 구축하기 위한) 기업들의 부담 강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노동계의 (고용) 유연성 양보,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고용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고, 노동계가 이를 수용할 만큼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업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소상공인은 현행법상 ‘사업자’여서 이들의 단체 행동은 담합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를 바꾸자는 것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현 정부 노동 정책을 일부 긍정 평가하면서도 “아궁이에 불은 떼는 것 같은데 바닥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의 AI(인공지능) 활용이 노동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 영향 평가의 전면 도입, AI로 인한 기업의 초과 이윤 환수 방안 논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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