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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李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야근데스크 기자 입력 2026.09.10 00:00 0

李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지시…'檢정원·사법통제부' 지적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의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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