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영양전통시장을 방문,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처 제한과 관련해 “불편한 만큼 효과가 있는 그런 제도”라며 “군 안에서 써야 되고 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써야 읍내로 집중되는 걸 막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영양군 이동장터를 시찰한 뒤 주민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고 읍내에 소비가 쏠리지 않도록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은 그걸 그냥 주면 되지 이래라저래라, 무슨 면에서 써라, 어디는 얼마큼 쓰지마라, 뭘 그리 복잡하게 하냐 등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거는 불편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을 가진 우리 군수님 역할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불평, 불만, 원성 이런 것들을 잘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도 “현장에서 이거 필요 없어, 이렇게 목소리가 나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이 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단으로 평가했다. 영양이 어머니의 고향이라고 소개한 뒤 “영양이 사실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산으로 둘러싸여 ‘육지의 섬’으로 불리고 인구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저는 이게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어촌에서 조용하고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조금만 안정성을 가지고 약간의 규모만 커지면 그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 전역이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꿈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가 “정치적 논쟁거리가 돼서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며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 같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예산 투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발전, 농어촌 소멸 방지,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카드 사용 범위를 편하게 하면 할수록 이 제도가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불편해야 오래가고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청송군수가 영양과 청송의 사용 지역을 합치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을 소개하면서도 “전체로 보면 그럴 수 있다. 효율적”이라면서 “불편하게 해야, 칸을 쳐놔야 이게 효용성이 있다”고 했다.
주민 공동 태양광 사업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영양의 비어 있는 골짜기 등을 활용한 전력계통 연결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닐 것 같다”며 주민 공동사업이나 ‘햇빛 농사’를 제안했다. 투자 재원에 대해서는 재정 외에 펀드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방안을 거론했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