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늘 4부 요인 회동…‘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방안 논의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

李, 오늘 4부 요인 회동…‘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방안 논의

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지 부족 사태 후속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사태가 워낙 엄중한 만큼 대통령이 책임 있게 대응한다는 취지”라며 “국회와 대법원, 헌재가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국가 공식 행사나 신년 인사회가 아닌 자리에서 4부 요인을 따로 초청하는 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시 회동에는 4부 요인에 더해 지난 5일 사퇴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참석했었다.

이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앙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사건 전말을 밝히기 위한 검경의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도 지시했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4부 요인과의 회동을 긴급히 추진하는 건 이번 사태가 국가의 기본적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글에서도 “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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