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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김태선 의원, 서범수 의원
여야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중단 제벌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날 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기일 추정 방식으로 중단된 것을 두고 여야가 맞섰다. 기일 추정은 재판을 종결하지 않은 채 다음 재판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추후 정하는 절차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질의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는 '기일 추정' 상태로 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재판을 사실상 중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기일 추정은 재판이 종결된 것이 아니며 우리 법에 재판 중지를 선언하는 제도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가 없으니 기일만 잡지 않는 편법으로 재판을 사실상 멈춰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가 근거가 된다면 차라리 중지를 선언해야 하는데, 그럴 근거가 되지 못하니 우회로를 택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헌법 제84조가 '소추'를 금지한 대상은 소추의 주체인 검사이지 재판의 주체인 판사가 아니며, 재판부가 기일을 잡지 않는 것이 오히려 훗날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교육위 서울대병원 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감사 선임과 관련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됐고, 별도의 면접도 없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한 뒤 이사들의 투표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직무수행계획서에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거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2조원대 규모의 서울대병원 감사를 맡겠다는 지원자의 직무수행계획서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 겸 병원 이사장은 이사 9명이 사전에 서류를 검토했고, 본인 역시 서류 검토와 투표에 참여했다고 설명하며 “지금까지 감사 선임 과정에서 그러한 평가 형식을 운영한 적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오OO 감사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오래 근무한 만큼, 김현지 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성남 라인을 통한 낙하산 인사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파다했다"며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부산지방노동청 등에 대한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울산 지역 주요 노동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 의원은 DN오토모티브의 반복된 킬레이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울산지청의 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투여 경위와 검진기관의 관여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중대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원·하청 교섭 지연, 불법파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울산동부지청의 조직·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중대재해 수사와 노사관계 전담부서 신설도 요청했다.
작년 국감에 이어 자일대우버스 문제도 짚었다. 위장폐업과 부당해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169억원이 미납된 가운데 자일자동차가 정부 지원 해외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지적하고, 노동권 침해 이력을 사업 심사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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