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탄핵 기각에 따른 정치적 역풍보다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달 말까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 = 뉴스핌DB]
신 대표는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은 역풍이 아니라 소위 정치 법관들의 역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의 외피를 쓰고 법리와 법전을 휘두른다"며 "최근 판결들을 쭉 보면은 내란 세력의 소위 리액셔널(반응)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소위 정치 법관들의 역공을 막아내는 것이 우선이지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전날 범여권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도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회담 제안에 대한 각 정당의 반응과 관련해 "민주당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심사숙고하겠다는 말을 지난주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보당 등 다른 정당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원내대표 간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신 대표는 "촉박하다. 이번 주 목요일이 본회의가 개최 예정"이라며 "대통령 시정연설 전에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건희씨의 구속 기간 만료 문제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 대표는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법리상으로는 전혀 연관돼 있지 않다"며 "공연히 연관 짓지 말고 해야 될 일을 빠르게 하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 여부를 판단하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신 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나야 할 사실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 격려금 및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을 제시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이달 말까지 이뤄지지 않더라도 탄핵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 대표는 "만약 이번 주 목요일에 (탄핵소추안 의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시한이 끝났으니까 탄핵 사유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각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기각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은 국민적인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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