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시혜·배려 아닌 국가 생존 전략
대규모 규제특구 만들어야”
정부 “투자 인센티브 등 중심
7개 패키지로 묶어 파격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고, 땅값도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지방소멸 방지는 시혜나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를 향해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과 ‘국민성장펀드’ 등을 지원하고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단과대·융합연구원 9곳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지원을 7개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겠다”며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분야 지원을 파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가를 위한 10개의 지역 거점 창업도시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부처별 메가특구 구상도 공개됐다. 산업통상부는 로봇 메가특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메가특구, 국토교통부는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를 각각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또 사회의 발전 수위가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다”며 “규제 합리화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 놓으면 현장에서는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금지시키는 거 외에는 다 되도록 하자”고 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되는 일은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제가 적극행정을 하다가 국민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수사, 감사로 고생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한 기구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가 신설되는 등 민간 참여도 대폭 강화됐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