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시작전권 환수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라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선다”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 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춰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 가속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외교적 노력도 당부했다.
동남권 해양 경제권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탄탄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 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 산업 기반 강화 등의 과제 완수도 당부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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