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공소청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해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한다”며 “국가·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에게 엄정한 법 질서 집행과 권한 행사의 절제와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대해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표현한 뒤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대행은 “중수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기에 조직 기틀을 다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대행도 “공익의 대표자, 국민의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공소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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