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토론회 주재…이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강조 속 시장 반응 달라
국정수행 지지율 등에도 영향…대통령 나서 정책 신뢰도 제고 해석
지방 미분양 등 해법 논의 여부 주목…충청 미분양 주택 1만 호 이상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강도 규제에도 수도권 상승세는 여전한 반면 지방은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공급·금융·세제를 둘러싼 쟁점이 많아 대토론회를 통한 구체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학계·전문가와 건설·금융협회, 언론, 유튜버,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실수요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 측에선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 한다.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 발제가 이어진다.
발제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공급)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금융) △강성훈 한양대 교수(세제) 등이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이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벌인다.
대토론회는 지난 14-16일 공급·금융·세제 분야별로 진행된 사전 공개 토론회의 결과를 종합하는 자리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한 총의가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복잡한 이해 관계와 세제 등 첨예한 쟁점이 얽혀 있는 '부동산' 사안을 일방적 추진이 아닌 국민과의 의견 소통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데엔 이른바 '부동산 정상화' 강조와는 달리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등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서울시장 패배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토론회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운영 중인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 홈페이지(부동산토론회.kr)엔 22일 오후 5000여 건에 육박하는 제안이 올라와 있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 의견이 눈에 띈다. 그간 규제 중심의 정부 정책 기조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지역에선 누적된 미분양 주택과 거래 저하 등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에 대한 해법과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별 차등 방안 등의 논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 불황, 건설자재 가격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수요가 위축되면서 거래 절벽, 주택사업 부진 등 부동산 시장의 냉각화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토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미분양 주택은 1만 1690호에 달한다. 이 중 충남은 8213호로 경기(1만 3042호)와 부산(8292호)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미분양 물량이 많다.
이번 토론회가 정부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 부동산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지 세간의 시선이 모아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