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보유세 강화 대체적 동의
적정 부담 수준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 저항이 강한 만큼,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장 폭발을 막을 미세 조정 및 차등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 방향으로 ‘기본 기준선 설정을 통한 단계적 차등 과세 체계’를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참고)
이는 표준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한 뒤 감면과 가중 요소를 정교하게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1주택 초고가,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1주택에 대해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용도이거나 서민·중산층용일 경우 약간 감해주고, 지방 역시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요 목적의 1주택자나 세 부담 여력이 적은 지방·서민 주택에는 세 부담을 오히려 낮춰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내가 살기 위해 산 집은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자산 증식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다주택자는 차등을 둬야 한다”며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는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의도로 시작됐지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투기로 볼 수 없다.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선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차등 과세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적정 세 부담 수위를 정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주 유무, 주택 수, 가격대, 지역적 요인 등 차등 요소가 매우 다양한 만큼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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