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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 재검토…네이버·카카오도 문 열린다

정부는 향후 인증 수단을 이통사의 '패스' 앱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민간 플랫폼으로도 확대할... [앵커] 그런가 하면 안면인증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현재는...

휴대폰 안면인증 의무화 재검토…네이버·카카오도 문 열린다

[앵커]당초 다음 주로 예고됐던 휴대폰 개통 시 의무 안면인증 절차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인식오류 등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이는데요.정부는 향후 인증 수단을 이통사의 '패스' 앱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민간 플랫폼으로도 확대할 전망입니다.안지혜 기자, 우선, 불과 일주일 앞인데 아직도 시행 여부가 미정이라고요?[기자]당초 과기정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의무화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명의도용 및 대포폰 근절이 목적입니다.하지만 조금 더 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보고 이번 주 중 이동통신사와 유통업계 등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습니다.현재로선 지난해 말 시작한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데 무게가 실리는데요.안면 인식오류 등 기술적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검토를 권고하는 등 정보 과다수집과 유출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입니다.[앵커]그런가 하면 안면인증에 네이버나 카카오 등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요?[기자]현재는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서만 휴대폰 개통을 위한 안면인증이 가능한데요.네이버나 카카오,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현재 금융권에서 안면인증 서비스를 제공 중인 다른 사업자들 역시 이 시장 참전을 원하는 상황입니다.이에 과기정통부도 제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지난해 말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이통사업자 생체정보 저장 금지'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개정안 입법 시 금융권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안면인증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고 이에 맞춰 솔루션을 개발했다"면서 "법에 '저장이 안 된다'라고 강제하면 이들의 진입이 아예 막히는 만큼 일단 열어두고 실제 진입 때 생체인증 정보 저장 여부 등 정책적인 논의를 진행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SBS Biz 안지혜입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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